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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울산지부  2007-02-22 16:40:59, 조회 : 3,096, 추천 : 789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한 고혈압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각 기관의 수시 환경오염 단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업무는 비록 휴일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에비추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뇌졸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을 뿐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뇌졸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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