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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종류
울산지부  2007-02-15 16:11:30, 조회 : 2,547, 추천 : 809
(1)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안이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하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위망인의 경우 위암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나 2년 전부터 자각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규명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암 발생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암이 진행될 만한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망인의 위암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9조 1항 관련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규정취지는, 피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근로자의 뇌실질내 출혈 또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질병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가 위 재해인정기준과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 여러가지 요소들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3)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은, 심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B형 간염 항원양성자의 간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 다음, 망 최oo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년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을 혼자서 해 왔고, 1995년경에는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구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방송사에 가서 그 사용법 등을 배우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 10. 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 1. 15, 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7월 1일 사망에 으르렀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1994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B형 감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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