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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울산지부  2007-02-12 14:48:32, 조회 : 2,530, 추천 : 747
원고는 1998. 7월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이후, 과로를 하지 않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 사정 때문에 더 일을 하고, 휴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특정 사업 때문에 철야 근무내지 많은 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여진다. 또 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쉽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까지 악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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