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오셨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Loading...
간경화증
울산지부  2007-02-12 14:41:51, 조회 : 2,463, 추천 : 738
(1) 회사 세무담당자의 수일간의 출장 등 종합세무감사 수감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가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경화증이 잇던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가로가 간경화증을 악화시켜 발생한 상부위장관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부위장관출혈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2) 원고가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신문 1개면의 기사를 매주 4~5회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시로 취재원이 될만한 사람들을 만나도 기사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취재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통상 1주일에 2~3일 정도는 음주를 하였던 점, 낙종이나 오보에 대한 불안감과 특종보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긴장가 스트레스가 지속된 점, 원고가 편집부로 옮긴 후에는 4일에 1회씩은 새벽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등  신문기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누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형간염이 간경변증의 원인이 되고, 간경변증이 심화되면 문맥압항진증,비장기능항진증,식도정맥류출혈 등의 합병증이 올수 있으며,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의 회복기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4) 원고는 입사후 1996년 말 무렵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지방으로 자주 출장하여 보증 수리를 하였다고 보여 지고, 그 기간 중 원고의 간경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에다가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의 모두가 간경변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20년이 되어도 48% 정도 비율의 환자만이 간경변으로 진행한다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 의학적으로 만성 비형 간염의 악화와 간경변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 간송상에 이은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상병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졌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한 원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toto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