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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울산지부  2007-02-12 11:44:47, 조회 : 2,427, 추천 : 726
(1)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 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데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전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이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인 자가 지게차 운전보조자로 일하던 중 회사가 모르는 선천성 심장질환(관상동맥회선형성부전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장병 돌연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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