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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및 급성심근경색
울산지부  2007-02-12 11:34:33, 조회 : 2,602, 추천 : 661
(1)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제품 출고를 휘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기증,두통,얼굴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망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4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육체적 ·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장기 체납 전력요금 수금업무를 맡게 된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수금업무를 나갔다가 고객과 심하게 다툰 후 심장마비증세로 쓰러져 심근경색증세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수금업무에 따르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고객과의 심한 다툼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그 영향으로 심장동맥경련증세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


(4)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김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회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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