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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고 손해액 작업자에게 청구해도 되나
노동조합  2015-07-22 11:36:58, 조회 : 1,187, 추천 : 316
작업자 “고의성 없고 회사가 시설투자 안 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이 작업자가 낸 공정사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작업자에게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약 92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작업자는 회사가 설비 투자에 소홀했고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주)삼우는 직원 52명에 2012년 말 기준 매출원가 100억원, 당기순이익 3억4천만원 규모로 1957년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에서 2013년 8월에 황산이송배관 밸브 조작에 따른 공정사고로 황산이 유출됐다.

사고를 낸 작업자 최모 씨는 화학섬유연맹울산지부 삼우지회 노동조합 전 지회장으로 황산이송배관 밸브를 적정한 시점에 잠그지 못했다. 최 전 지회장은 “사고 공정은 황산이송관 개폐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공정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했다. 실제 노조는 2013년 황산이송배관 자동개폐시설 설치를 단체협약 안으로 회사 측에 제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자동개폐시설을 2013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고, 그 사이 8월 중순에 공정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공정사고를 이유로 최 전 지회장에게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최 전 지회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 전 지회장은 2014년 2월에 복직, 회사는 그 뒤 최 전 지회장에게 약 92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자 약 5800만원으로 손해액을 수정했다. 울산지법은 양측에 800만원 합의를 화해권고 했고,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맡은 장석대 변호사는 “작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회사가 설비투자를 제 때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회사는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장치산업 등 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손해액을 개인 작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회사가 공정사고를 이유로 개인 작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는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로 울산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도 “회사가 과도한 행동을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울산저널>은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대답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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