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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협 실태 왜곡·과장" 이기권 장관 고발 방침
노동조합  2015-07-01 14:20:14, 조회 : 1,409, 추천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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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시정 대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 "공동투쟁으로 정면돌파"

▲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노동부 단협시정 명령 대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3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단협시정 거부와 공동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요 대기업 단체협약에서 노동자 경영참가 조항 삭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정 대상으로 지목한 사업장 노조들이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24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단협 실태를 발표하며 시정 대상으로 언급한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30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인사경영권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들어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 관철하기 위해 노조를 도발하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소속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정종환 한국지엠지부장·강홍규 현대제철지회장, 정병모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김일영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등 대공장 노조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무금융연맹 나동운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과 안정용 현대해상노조 위원장, 정춘홍 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 위원장도 동참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금속노조 소속 대부분 사업장이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하는데 현대차는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현대차 노사교섭 결과가 상당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올해 교섭에서 사측이 노동부가 제기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자녀·직계가족 우선채용 조항이나 인사·경영권 관련 조항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가 28년에 걸쳐 만들어 온 단협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춘홍 위원장은 “노동부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우선채용 조항이 단협에 포함된 지 25년이 지났는데 여태껏 괜찮았던 조항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노사관계의 가장 주요한 원칙인 노사자율 원칙을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단협 실태조사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행정권 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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