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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하랬더니, 비정규직 해고하는 조폐공사
노동조합  2016-03-24 11:34:32, 조회 : 656, 추천 : 197
3년 전 직고용한 환경미화 노동자 간접고용 추진...목표관리제 지침 퇴행적 운영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되도록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다.



3년 전 직접고용한 환경미화 노동자 다시 간접고용으로



한국조폐공사는 3년 전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의 일환이었다. 조폐공사에 직접고용된 12명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현재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최근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다시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또 용역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에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지급해야 해서 비용이 상승하는데, 상승 비용을 줄이기 위해 12명 중에서 2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상시·지속적 일자리인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직접고용했다가 다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묻자, 조폐공사 관계자는 "정책적인 이유"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책적 이유라는 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5262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원의 일정 목표비율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의 취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되도록 기간제 노동자를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조폐공사 같은 공기업은 정원의 5% 내에서만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돼 있는 조폐공사 경영공시 내용을 보면, 2015년 4/4분기 기준 조폐공사의 정원은 1460명이고, 기간제 노동자는 84명이다. 단시간 노동자가 13명,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가 69명이다.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98명이다.



결국 조폐공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까지 직접고용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정부의 목표관리제 기준(5%)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조폐공사가 제도를 퇴행적으로 활용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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