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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업무복귀 통보에도 직장폐쇄 유지] 상신브레이크 사측 부당노동행위 6년 만에 유죄 확정
노동조합  2016-03-24 11:28:39, 조회 : 831, 추천 : 255
대법원 “회사 개입으로 노조 와해” … 창조컨설팅 수사 여부 주목

지난 2010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파업 당시 지회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상신브레이크 사측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회 활동에 대한 사측의 지배·개입 때문에 기업별노조가 생기면서 지회가 와해됐다고 판단했다. 회사측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벌인 노조파괴 행위를 검찰이 수사할지 주목된다.

“회사 부당노동행위, 산별노조 탈퇴로 이어져”

13일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일 상신브레이크 대표이사 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지회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010년 6월25일부터 부분파업을 포함해 쟁의행위를 시작하자 같은해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회 사무실도 폐쇄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지회는 다음날부터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파업중단 의사를 밝히고 조합원 투표에서 업무복귀를 결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대신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킨 뒤 휴대전화를 압수한 채 회사 안에서 합숙을 시키며 지회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결국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회 집행부가 사퇴했고, 새 집행부는 같은해 11월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이 지회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는 지회 집행부의 총사퇴와 기업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회사측이 지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지회가 노조전임자 인정과 계열사 라인증설 반대를 요구한 만큼 파업 목적상 불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쟁의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회사에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회사-창조컨설팅 노조파괴 공모 수사해야”

대법원이 상신브레이크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에 회사측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창조컨설팅과의 공모를 통한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오기 전에 접수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창조컨설팅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2012년 하반기 이른바 창조컨설팅 개입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상신브레이크를 포함해 다수 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3년 말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상신브레이크지회가 노조를 탈퇴하면 1억1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창조컨설팅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회사 약정서까지 공개되고 실제 회사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성공보수가 아니라 자문료”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노조는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접수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심종두 공인노무사를 포함해 창조컨설팅 관계자 2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법원이 사측의 지배·개입을 인정한 만큼 사측과 공모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폐쇄·금속노조 탈퇴 적법성' 대법원 판결 남아

한편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지회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급심은 사측 직장폐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중 임금지급을 명령했다.

지회가 총회에서 노조 탈퇴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2심은 “독립적이지 않은 산별노조 지회는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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