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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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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42 작성일 11-03-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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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3)부터 3월 임시국회 환노위가 열리게 되고,
다음 주 중 4년 동안 계류 중인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도 다뤄지게 됩니다.

일부 제도개선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정안은 두가지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및 민주노총 입장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①
-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2.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②
-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참고> 기타 정부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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